안녕하세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거래소 이용약관 입출금 제한조항 약관법 무효가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약관법이 적용되는 이용약관에서 규정된 조항의 무효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통해,
관련한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나 이용자 모두 약관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법 위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소 이용약관 입출금 제한조항 약관법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자신의 호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약관규제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에 해당)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등 5종류의 가상통화를 취급해왔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작성한 거래소 이용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원의 입출금 제한 조항]
–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상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해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A회사가 회원의 입금 및 출금을 제한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용약관에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A회사의 거래소 이용약관에는 [면책조항]도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원이 작성한 정보, 자료 사실 등으로 인해 다른 회원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A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A회사 거래소 이용약관 입출금 제한 조항,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한 약관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거래소 이용약관 입출금 제한조항 약관법이 문제된 사례 관련한 법의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발췌)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관 내용 중 아래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또한 약관규제법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면책조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1(거래소 이용약관 입출금 제한 조항 약관법 위반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거래소 이용약관 중 입출금 제한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소 이용고객이 가상통화취급소를 이용할 때 입출금은 서비스의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 본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제한 사유는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회사가 거래소 이용약관 중 입출금 제한 조항에서 입금 및 출금의 제한 사유를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상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해야 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A회사의 거래소 이용약관 입출금 제한 조항은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2(거래소 이용약관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에 따르면 A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심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이는 이용자(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A회사의 위법행위가 경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A회사는 이용자가 A회사의 서비스 내에서 게시한 정보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심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에 불공정한 해당 약관조항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시정권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거래소 이용약관 입출금 제한조항 약관법 사례의 시사점 및 결론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기 위해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통해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약관법은 불공정한 약관들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니, 약관법의 내용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약관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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