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공정한 경쟁활동 사례 기준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가격차별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공정한 경쟁활동 사례, 유형(차별적 취급, 가격차별)을 소개하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한 법의 내용과 사례 기준을 확인하고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불공정한 경쟁활동 사례 기준 공정거래법 가격차별 관련 확인할 사항
■ 체크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특정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위법성 심사결과 공정거래저해성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가격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법 차별적 취급, 가격차별(불공정한 경쟁활동 내용 기준)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 등 거래조건ㆍ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공정거래법은 차별적 취급(불공정한 경쟁활동)과 관련하여,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격차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가격차별
공정거래법령에 따르면, 가격차별 행위는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공정거래법 위반(차별적 취급, 가격차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불공정한 경쟁활동 예시)
(가)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ㆍ용역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ㆍ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ㆍ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ㆍ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다)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 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라)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태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태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
(마)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입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량과 관계없이 통상 적용하는 최대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들간의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는 행위
4. 체크리스트(불공정한 경쟁활동 사례 기준 공정거래법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였나요?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나요?
–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ㆍ용역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ㆍ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ㆍ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하였나요?
(그럼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ㆍ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나요?)
–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 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었나요?
–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태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태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를 하였나요?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입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량과 관계없이 통상 적용하는 최대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들간의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나요?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가격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불공정한 경쟁활동 사례 기준 공정거래법 가격차별)
불공정한 경쟁활동 사례 기준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차별적 취급행위 중 가격차별 행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공정거래법이 담고있는 내용을 숙지하시면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고, 왜 금지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사업상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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