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가 실제와 달라서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를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관련 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면, 분쟁 발생 시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과 관련해 문제가 된 사례
A회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본부인데요.
(가맹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함)
A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비 500만원, 교육비 200만원, 계약이행보증금 8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초기 가맹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A 가맹본부는 2021. 6.부터 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맹점희망자에 대한 창업안내서 제공, A가맹본부 직원의 구두상담 등의 방식으로 A가맹본부의 월 예싱 순수익, 월평균 매출액, 연평균 수익률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 기만적으로 제공하였는데요.
특히, A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에게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희망자와 상담과정에서 “현재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2천만원”이라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시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A가맹본부의 가맹점들 월평균 매출액은 이와 달랐는데요.
이러한 가맹점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원의 태도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장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22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 참조)
4.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창업안내서, 구두 설명을 통해 월 예상 순수익,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가맹점사업자들이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5.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인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액 수익률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제공했고, 이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들에게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 이라는 내용이 적힌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는데, 실제 2020. 12.기준 동일한 조건에서 가맹점들의 월평균 순수익은 창업안내서에 적힌 순수익의 약 57%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이런 월 예상 순수익 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도가 상당해서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허위과장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A가맹본부 직원이 구두상담을 통해 “현재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2천만원”이라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했는데, 실제 2021. 12.말 기준 전체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5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역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시사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들도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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