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사례로,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관련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대규모유통업법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회사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A회사는 주로 위수탁거래형태고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직매입 또는 특약매입거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가 등록한 상품 건수에 비례해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를 받아왔는데요.
이를 위해 납품업자가 입접할 때 상품정보 유지비에 대한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그 약정서에서 정한대로 상품정보 유지비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A회사는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정보 유지비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A회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
대규모유통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기준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 정당한 사유 없이
-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3-1. A회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에 따를 때 ‘경제적 이익’이란 판매수수료 이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유체물, 무체물, 법률상 권리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A회사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특약매입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상품정보 유지비를 금전으로 수취하고 있으므로, 이는‘경제적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A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가 자기의 매장에 입점할 때 ‘입점계약(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상품정보 유지비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게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약정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를 수취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3-4.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를 받은 A회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약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이미 A회사에 특약매입거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상품정보 유지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4.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사례의 시사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고, 왜 금지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사업상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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