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조건이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조건으로 손해배상의무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조건이 문제된 사례를 통해 관련한 가맹사업법의 내용, 법원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사업운영에서 발생하는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계약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조건 조항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수제이유식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들을 운영하였는데요.
A회사는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 및 동종영업 금지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는데요.
이러한 A가맹본부의 손해배상의무 조항 설정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즉, 가맹계약서에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2. 가맹계약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조건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령 기준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준에서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크기, 당사자간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약금을 규정해야 합니다.
3. 가맹계약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조건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가맹계약서에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조항을 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위반 내용, 기간, 정도, 범위, 피해규모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일률적으로 5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 정도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하느 A회사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입을 손해는 5,0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가맹계약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조항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가맹계약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조건이 문제된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회사는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하시는 분들 역시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문제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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