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지 이용요금 공제 위약금 약관규제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원약관의 내용 중 계약해지 시 이용요금 공제, 위약금 관련 부분이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를 통해
관련한 법의 내용과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해지 이용요금 공제 위약금 약관규제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수도권 지역에서 약 34개의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인 고객들과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회원약관을 미리 마련하여 계약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회사가 미리 마련한 헬스장 이용계약서에는 이용계약 해지, 해제와 관련한 이용요금 공제, 위약금 관련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이용개시일 이후에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대금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가능일수에 일일이용요금 10,000원의 50%인 5,000원을 곱한 금액 및 총 이용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이하 생략)“
즉, 헬스장 이용계약서에는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이용대금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가능일수에 임의로 책정한 하루 이용요금 5,5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해지 이용요금 공제 위약금 조항이 약관규제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한 약관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계약해지 이용요금 공제 위약금 약관규제법 내용(약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내용 중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계약해지 이용요금 공제 위약금 약관규제법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1(약관규제법을 위반한 조항인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헬스장 이용계약서의 계약해지 하루 이용요금 공제 관련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해지 시 A회사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여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총 계약대금의 10% 정도의 위약금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8조 및 제9조 제5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체적 판단이유(계약해지 이용요금 공제 위약금 부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헬스장 이용계약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거래로 수개월 동안 장기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총 이용대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 통상적이다.
– 고객이 장기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총 이용대금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대금을 공제하게 되는데, 공제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하루 요금은 장기계약에 따라 할인된 대금이 아닌 1개월 단위 이용상품의 표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회사는 1개월 정상 이용요금이 66,000원임에도 특별한 기준없이 하루 이용요금을 10,000원으로 책정하고, 계약해지 시 하루당 공제요금을 그 50%인 5,000원씩 공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약관 규정에 따를 경우 3개월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18일만 이용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환급금액이 전혀 없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약관주장을 계속사용할 경우 다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A회사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에 불공정한 해당 약관조항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시정권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계약해지 이용요금 공제 위약금 약관규제법 위반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및 결론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약관법은 불공정한 약관들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니, 약관법의 내용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약관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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