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기간 14일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정보공개서 기간인 14일 이전에 직접 수령한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한 가맹사업법의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가맹금 예치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기간 14일 관련 문제가 된 사례
A회사는 크루아상 등의 빵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가맹본부입니다.
A회사는 약 1년이 넘는 기간동안 15명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보증금, 가맹비, 교육비 명목으로 가맹금 약 1억 8,000만원을 A회사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습니다.
또한, A회사는 다른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고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 A회사의 행위들이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가맹금 예치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기간 14일 관련 가맹사업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9조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발췌)
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은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해 가맹본부의 지원이나 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가맹금이라고 정의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3. 가맹금 예치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기간 14일 관련 A회사의 주장
가맹점희망자들 중 일부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금은 그 전에 수령했지만 가맹계약은 14일 후 체결했으므로 법 규정을 지킨 것이다.
4. 가맹점사업자들의 주장
A회사가 가맹사업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서 피해를 입었다,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5. 가맹금 예치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기간 14일 관련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규정 상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내에 가맹계약 뿐만 아니라 가맹금 수령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A회사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가맹본부인 A회사가 15명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약 1억 8,000만원은 가맹금으로써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회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에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이 아닌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회사가 일부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고,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지급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시사점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회사는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을 고민하시는 예비가맹점주(가맹점희망자)분들은
가맹본부로부터 어떤 서류들을 받아야 하고, 어떤 절차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