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영간섭 납품단가 자료요구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법에 경영간섭과 관련한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납품단가 자료요구 행위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관련한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태도 등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1. 경영간섭 납품단가 자료요구한 하도급법 위반 사례 내용
A회사는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원사업자)는 자신보다 매출액이 작은 중소기업자인 B회사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회사는 하청인 B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A회사는 라인도급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라인도급 방식은 생산 품목별, 기종별, 부품별 단가를 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업 인원수가 아닌 납품 물량(개당 단가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회사는 B회사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영진의 요청사항 또는 다른 수급사업자와의 라인도급비 비교 보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B가 자신의 직원들에게 지출한 인건비 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B회사는 A회사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B회사는 자신의 소속 직원의 이름, 근무시간, 지출한 각종 수당 및 4대 보험료 등 합계액의 내용이 포함된 임가공비(라인도급) 내역서 자료를 A회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회사는 A회사의 요구에 따라 B회사의 소속 직원별 근무시간 내역에 대한 자료도 제공해야 했습니다.
2. 경영간섭 납품단가 자료요구 관련 하도급법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를 경영상 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3. 하도급법 위반 경영간섭 납품단가 자료요구 행위 관련 법리
하도급법 제18조 제2항의 경영상 정보제공 요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정보(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고,
– 원사업자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4. A의 행위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납품단가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B회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임가공 위탁의 경우, B회사가 무상으로 설비 및 원자재를 공급받은 상태에서 작업인력을 투입하고, 해당 작업인원에게 노무 제공의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A회사가 요구한 “직원별 근무시간 및 수당, 4대 보험료 등”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지출정보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회사에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5. 결론
오랜 기간 이어져온 하도급계약, 제조위탁계약 등에서 경영간섭, 납품단가 자료요구 등의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들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니,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하도급법에 정한 규정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하도급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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