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반환 위반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인 가맹금 반환 사례를 통해 관련한 법의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 법원의 태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금 반환요구 사례

A회사는 ‘낙곱새’ 관련 영업표지를 사용해서 낙곱새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입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함)

A가맹본부는 약 8개월 간 1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낙곱새 중과 대의 마진율을 각각 43.76%, 39.29%로 산정한 ‘원가 마진율 계산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A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마진율이 40%이며, 월매출액을 900만원으로 가정하면 임대료, 배달대행료, 전기요금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월 360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도 제공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운영을 해보니 마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 중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A가맹본부에 기존에 지급했던 가맹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반환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계약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0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정보제공)를 위반한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가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금을 반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 위법성 판단기준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존재하고,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 가맹본부는 그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4.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금 미반환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1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마진율 40%라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는 A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5.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4개월 가맹금 반환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2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자 이ㅇㅇ는 2020. 8. 30.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2. 29.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가맹사업자 김ㅇㅇ은 2020. 9. 5.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2. 30.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므로

법정기한인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이ㅇㅇ와 김ㅇㅇ의 가맹금 반환 요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A가맹본부는 2020. 12. 29.에 이ㅇㅇ로부터, 2020. 12. 30.에 김ㅇㅇ으로부터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러한 A가맹본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6.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4개월 가맹금 반환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3(반환가맹금 산정)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은 반환하는 가맹금 금액을 정할 때

가맹계약 체결 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 기간, 계약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례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이 A가맹본부에 각 가맹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한 대가이므로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비의 경우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지불된 비용이므로 계약 해지 후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비가 반환 대상 가맹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ㅇㅇ와 김ㅇㅇ 모두 A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 요구를 한 2020. 12. 29. 및 2020. 12. 30.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맹점을 운영하여 반환해야 할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반환 대상 가맹금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7. 시사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가맹사업법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만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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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반환 위반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업안내서에 기재된 수익률 정보가 잘못된 경우와 관련한 사례를 알아보고,

관련된 법의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에서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는 어떤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이 글을 통해 관련한 법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사업운영시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가맹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회사입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함)

A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는데요.

창업안내서에는 “연봉 2억”이라는 제목 아래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맹본부는 가맹점 창업안내서를 변경하면서 연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의 기준시점을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A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연평균 수익률은

가맹점에 제공하는 창업안내서를 변경하기 전년도(2020년)와 변경한 해당 연도(2021년) 양 기간 사이에 약 5배 이상의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맹본부는 창업안내서에 연평균 수익률 정보를 그 기준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공했는데요.

이러한 가맹점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계약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고시에서,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이나 점포를 예정한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숨기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 사례와 관련한 법의 내용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가맹본부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위ㆍ과장 유형고시 Ⅲ.3.마.는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정보는 가맹계약 체결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가단503162 판결 등 참조).

4.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창업안내서를 제공할 당시 그 창업안내서에 기재된 연평균 수익률의 기준시점이 2021년이 아닌 2020년이라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중에서도 기존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수익률 등의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장래 수익상황을 예측하고 가맹본부에의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은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가맹점 창업안내서 수익률 산출의 기준시점에 대한 특별한 기재가 없다면 가맹희망자로서는 해당 수익률 정보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그에 준하는 최신의 정보이거나 적어도 최신의 정보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평균적 인식에 부합한다”

“A가맹본부 가맹점들의 월평균 순수익은 2020년에 비해 80%이상 감소했고, 연평균 수익률 또한 39.6%에서 7.1%로 급감했고, 상당수 가맹점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5.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정보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인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안내서에 연평균 수익률 정보를 기준시점을 삭제한 채 제공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이며, 이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는 2020년에 비하여 2021년에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창업안내서에는 기준시점이 202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기준시점에 관한 기재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가맹희망자가 2022년 창업안내서를 제공받을 당시 최근인 2021년의 수익률 악화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의 예시인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본 것입니다.

6. 시사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만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게시물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가 문제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경업금지의무가 규정된 경우 계약종료 시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통해

관련된 가맹사업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업운영을 하시면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업을 가맹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인데요.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가맹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맹본부의 가맹계약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맹계약자는 가맹계약 존속 중 혹은 가맹계약 종료 후 2년간 가맹사업자의 허락없이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사업자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위반 시 가맹계약은 해지되며, 가맹점 양도 후의 경우에는 양도계약 무효화 및 기존 가맹계약 역시 해지된다”

A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종료 시 경업금지의무를 2년간 부과하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A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설정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관련 기준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 거래조건 또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상표권보호, 상품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린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가맹본부의 주장

A가맹본부는 자신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 종료 후 2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업무매뉴얼, 서비스 안내문, 기록지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보호해야할 이익이 있는데, 가맹계약 종료 후 곧바로 동일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면 이런 이익을 침해된다는 이유였습니다.

4.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설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계약 종료 후 2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설정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가맹본부의 주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가맹본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영업비밀등을 보호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A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영업정보들, 회원관리 및 고객 유치방법, 고객 응대 방법 등이 특별히 보호할만한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라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가맹사업법도 제6조(가맹사업자 준수사항)에서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하고 있다”

“산후도우미 업종 타 가맹본부들의 경업금지 기간을 참고할 때, A가맹본부가 계약 종료후 2년간 경업금지의무 부여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부과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가맹사업법이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게시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에서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 부분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위약금 부분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함께 알아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0000 디저트’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A회사는 카페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본부입니다.

A회사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을 위해서는 최조가맹금, 보증금, 예치가맹금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맹본부는 2020. 3.경부터 2022. 9.경까지의 기간 동안 약 30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을 개설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마료 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잔여 개월 수 X 22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과가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인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2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발췌)

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한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위약금 부당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발생할 손해액이 얼마나 큰지, 당사자 간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떤지,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은 어떤지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영업개시 후 계약만료 전 해지의 경우

’잔여 개월 기간에 월 220만원의 위약금‘을 설정한 행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부당 손해배상을 부과한 조항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4.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이 부당한 손해배상 불공정거래인지 판단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A회사의 가맹계약서 조항은 발생한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간 귀책사유의 정도, 위반 기간, 동종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월220만원의 금액 역시 계약해지로 인해 A 가맹본부에 매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부당 손해배상)

A가맹본부에 매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은 매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손실액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의 계약서 위약금 조항은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하는 부당 손해배상 조항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회사는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을 고민하시는 예비가맹점주(가맹점희망자)분들 역시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적절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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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체결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은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은 사례

A 회사는 김밥, 한식 관련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00김밥’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김밥 프랜차이즈 A회사의 가맹점 개설에 관심이 있어 A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B씨는 A회사에 가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즉,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 사례인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재구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인물 및 브랜드명은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2. 가맹사업법 규정 및 위반 시 제재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 관련 가맹사업법 규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사업법은 제7조에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 금지)

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리(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 금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 금지한 취지

대법원은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 제공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바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이다”

또한, 이런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고)

즉,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밥 가맹본부 A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가맹본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가맹사업법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부여한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셔야만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들도 가맹계약 체결 전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셔야 정확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 문제 정확히 확인하시면 추후 분쟁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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