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프랜차이즈 포스가격 조정 유지 가격구속이 문제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포스가격 조정 유지행위가 가격구속으로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모두 문제가 된 사례를 확인하시고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프랜차이즈 포스가격 조정 유지 가격구속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샌드위치 및 음료를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A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샌드위치 가맹점 운영을 위한 교육, 노하우 등을 제공했는데요.

그런데 A 가맹본부는 주재료의 원가 폭등을 이유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A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런 사항을 통지하였고, 약 1달 후에는 가격 조정은 판매가 조정을 원하는 매장에 한해서 진행할 것이므로 가격 조정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의 경우 개별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대다수의 가맹점들이 판매가격 인상을 반대했고, A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가격인상에 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가맹본부는 약 14개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방침준수확인서 동의를 이유로 판매가격 인상을 통보했는데요.

A가맹본부는 주재료 원가 폭등을 이유로 판매가 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매장을 제외한 전 매장에 대해 포스(POS)를 통해 포스가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A회사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매장 중 ‘메뉴 판매가는 A회사가 지정한 판매가로 설저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방침준수확인서를 제출한 14개의 매장에 대해서는 위 확이서를 통해 판매가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할 거라고 통지했습니다.

결국 A가맹본부는 직접 17개 가맹점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인상했는데요.

포스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 유지하는 가격변경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포스가격 조정 유지 가격구속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관련 기준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가격통제가 위와 같은 허용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프랜차이즈 포스가격 조정 유지 가격구속 사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판단1

공정거래위원회는 A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격유지행위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가 가맹접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가격 인상을 결정한 후 포스기를 통해 포스가격을 조정 유지하는 방법으로 판매가를 인상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17개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 인상에 반대하였으므로 반대의사표시를 한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경영방침준수확인서 작성은 가격 구속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경영방침준수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은 오히려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포스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 유지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가격 구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4.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2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의 권장,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넘어 가맹점사업자들의 판매가격을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포스가격 일방적 조정 유지 가격 구속은 법에서 허용하는 가맹본부의 통제권을 일탈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프랜차이즈 포스가격 조정 유지 가격구속 사례를 통한 시사점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관련 법령인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고, 적절한 사업적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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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 관련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맹본사(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하는 내용을 미기재한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관련 법의 내용, 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경우 관련 법의 내용을 숙지하시면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여러개의 외식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특히 A가맹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빵, 과자 등을 제공하는 제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 교육 등을 하였는데요.

A 가맹본부는 제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개점비 1,100만원, 기획관리비 330만원, 거래보증금 1,000만원, 교육비 275만원 등 총 약 2,700만원의 초기 가맹금을 지급받아왔습니다.

이외에 해당 제과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간판, 가구 등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A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 종료 통보 및 이에 따른 물품공급 중단 행위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였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A 가맹본부는 민사소송 패소 사실에 대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해당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변경등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 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약 100여명이 넘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A가맹본사는 이후 정보공개서에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여 정보공개서를 변경함)

위와 같이 민사소송 패소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미기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2조,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정보를 적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판단1(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사실 정보공개서에 미기재한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A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가맹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요한 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2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 정보는 가맹본부의 준법의식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상당한 영항을 미치며

계약기간 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정보이므로

가맹계약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5. A가맹본부 주장에 대한 판단

A가맹본부는 계약해지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가맹사업법이 아닌 “가맹계약”상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본 것이며, 공정위도 피심인의 계약해지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하는 등 A가맹본보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판결은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판결이 아니어서 정보공개서 기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민사소송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물품공급 중단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공정위의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자체로 정보공개서 기재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시사점

가맹본부(가맹본사)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회사는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맹점운영자) 역시 프랜차이즈 관련 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법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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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에서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 부분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위약금 부분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함께 알아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0000 디저트’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A회사는 카페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본부입니다.

A회사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을 위해서는 최조가맹금, 보증금, 예치가맹금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맹본부는 2020. 3.경부터 2022. 9.경까지의 기간 동안 약 30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을 개설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마료 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잔여 개월 수 X 22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과가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인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2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발췌)

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한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위약금 부당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발생할 손해액이 얼마나 큰지, 당사자 간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떤지,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은 어떤지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영업개시 후 계약만료 전 해지의 경우

’잔여 개월 기간에 월 220만원의 위약금‘을 설정한 행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부당 손해배상을 부과한 조항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4.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이 부당한 손해배상 불공정거래인지 판단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A회사의 가맹계약서 조항은 발생한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간 귀책사유의 정도, 위반 기간, 동종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월220만원의 금액 역시 계약해지로 인해 A 가맹본부에 매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부당 손해배상)

A가맹본부에 매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은 매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손실액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의 계약서 위약금 조항은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하는 부당 손해배상 조항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회사는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을 고민하시는 예비가맹점주(가맹점희망자)분들 역시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적절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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