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에서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 부분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위약금 부분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함께 알아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0000 디저트’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A회사는 카페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본부입니다.

A회사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을 위해서는 최조가맹금, 보증금, 예치가맹금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맹본부는 2020. 3.경부터 2022. 9.경까지의 기간 동안 약 30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을 개설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마료 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잔여 개월 수 X 22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과가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인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2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발췌)

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한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위약금 부당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발생할 손해액이 얼마나 큰지, 당사자 간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떤지,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은 어떤지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영업개시 후 계약만료 전 해지의 경우

’잔여 개월 기간에 월 220만원의 위약금‘을 설정한 행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부당 손해배상을 부과한 조항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4.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이 부당한 손해배상 불공정거래인지 판단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A회사의 가맹계약서 조항은 발생한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간 귀책사유의 정도, 위반 기간, 동종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월220만원의 금액 역시 계약해지로 인해 A 가맹본부에 매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부당 손해배상)

A가맹본부에 매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은 매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손실액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의 계약서 위약금 조항은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하는 부당 손해배상 조항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회사는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을 고민하시는 예비가맹점주(가맹점희망자)분들 역시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적절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게시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계약서 면책조항 약관규제법 불공정 계약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이용계약서에 포함된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관련된 법령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계약서 면책조항 약관규제법 불공정 계약 문제된 사례

A회사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이며,

약관규제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입니다.

A회사는 회원들과의 계약서에 일반 면책 관련 이용약관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버에 의한 타 기간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또한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회원들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회사는 자신의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화폐의 내용은 각 회원이 등록한 것이므로 회사는 등록내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면책조항으로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불공정 계약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계약서 면책조항 불공정 계약 약관규제법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준비해둔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약관규제법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역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계약의 거래형태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역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1(계약서의 일반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조항인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계약서의 일반 면책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시·사변·홍수·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용자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경합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민법 제760조)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회사의 계약서에 면책조항으로서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회원들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부당한 약관이라고 본 것입니다.

가상통화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고객들로부터 구매, 판매,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손해(피해) 발생에 A회사의 관리소홀 등의 책임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4. 관련 판결(면책조항 관련 법리)

대법원은

“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취급소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에 해당하며, 민사법상 부작위,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도 성립하는 점(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판결 등을 고려하면, A회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회원만이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를 면책시키는 것은 자기책임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약관규제법은 여러 가지 불공정한 약관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약관규제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례들을 보시고 약관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사업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여 보다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게시물 계약서 면책조항 약관규제법 불공정 계약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조위탁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하도급법 규정과 제조위탁 하도급 계약서를 미발급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위탁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위반 사례 사실관계

A회사는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입니다.

A회사(원사업자)는 자신보다 매출액이 작은 중소기업자인 B회사(수급사업자)에 자동차용 부품 임가공을 제조위탁하였습니다.

A회사는 수급사업자인 B회사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급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도급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인도급 방식에 따른 인건비는 작업 인원 1명당 임금(통상 최저시급 기준) 및 4대 보험료, 이윤(임금의 ○%~ ○%)의 합계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도급 방식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해오다가 A회사는 2019. 12.경 B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결정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인도급 방식에서 라인도급 방식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A회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임가공을 B회사에 제조위탁하면서 납품시기,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물품별 단가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는 납품수량이 기재된 작업지시서, 물품별 단가가 기재된 가격결정 합의서를 발급했으나,

제조위탁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법정 기재사항인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물품별 단가가 기재된 서면을 납품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제조위탁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위반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제조위탁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위반 관련 하도급법 내용

제조위탁 하도급 계약서를 미발급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먼저, 하도급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할 때,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시기, 장소, 검사방법, 시기, 사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의 사항들을 포함한 서면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하도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제조위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3. 하도급법 서면미발급(계약서미발급) 행위 관련 법리

법원은 이러한 서면 미발급 행위를 규제하는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

(서울고법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 참조)

4. A의 행위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서면미발급(계약서 미발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원사업자)인 A회사가 B회사(수급사업자, 수급업체)에게

납품 시기,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물품별 단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결론

하도급계약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도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은 원청과 하청 간의 지위의 격차로 인해 발생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하도급법에 정한 규정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하도급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게시물 제조위탁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위반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에 처음 등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