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공정거래법 상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 차별, 경쟁사 집단차별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합리적, 정당한 이유없는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 차별, 집단적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예시)를 알아보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련한 법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 운영 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정거래법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 경쟁사 집단차별 행위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 등 거래조건ㆍ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또한, 체크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특정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위법성 심사결과 공정거래저해성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가격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조건차별

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ㆍ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의 상품ㆍ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체크리스트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였나요?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하였나요?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ㆍ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의 상품ㆍ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간 경쟁을 저해하였나요?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나)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다)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라)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나. 체크리스트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였나요?

–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하였나요?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였나요?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였나요?

–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였나요?

4. 집단적 차별(공정거래법 집단차별)

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나) 합리적 이유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다)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는 행위

나. 체크리스트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해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였나요?

–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하였나요?

– 합리적 이유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였나요?

–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였나요?

5. 시사점 및 결론(공정거래법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 경쟁사 집단차별 행위 관련)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 차별, 경쟁사, 집단적 차별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차별 행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공정거래법 내용을 숙지하시면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들을 통해 기준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이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고, 왜 금지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사업상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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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공정거래법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 경쟁사 집단차별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불공정한 경쟁활동 사례 기준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가격차별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공정한 경쟁활동 사례, 유형(차별적 취급, 가격차별)을 소개하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한 법의 내용과 사례 기준을 확인하고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불공정한 경쟁활동 사례 기준 공정거래법 가격차별 관련 확인할 사항

■ 체크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특정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위법성 심사결과 공정거래저해성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가격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법 차별적 취급, 가격차별(불공정한 경쟁활동 내용 기준)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 등 거래조건ㆍ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공정거래법은 차별적 취급(불공정한 경쟁활동)과 관련하여,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격차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가격차별

공정거래법령에 따르면, 가격차별 행위는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공정거래법 위반(차별적 취급, 가격차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불공정한 경쟁활동 예시)

(가)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ㆍ용역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ㆍ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ㆍ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ㆍ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다)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 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라)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태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태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

(마)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입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량과 관계없이 통상 적용하는 최대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들간의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는 행위

4. 체크리스트(불공정한 경쟁활동 사례 기준 공정거래법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였나요?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나요?

–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ㆍ용역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ㆍ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ㆍ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하였나요?

(그럼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ㆍ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나요?)

–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 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었나요?

–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태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태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를 하였나요?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입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량과 관계없이 통상 적용하는 최대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들간의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나요?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가격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불공정한 경쟁활동 사례 기준 공정거래법 가격차별)

불공정한 경쟁활동 사례 기준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차별적 취급행위 중 가격차별 행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공정거래법이 담고있는 내용을 숙지하시면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고, 왜 금지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사업상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게시물 불공정한 경쟁활동 사례 기준 공정거래법 가격차별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례, 유형(거래거절)을 소개하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관련 확인할 사항

■ 체크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특정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위법성 심사결과 공정거래저해성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가격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거래거절(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됩니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나)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다)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라)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마)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ㆍ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사)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

(아)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ㆍ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ㆍ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거래거절 행위 관련 체크리스트(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관련)

(공동의 거래거절 관련)

–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공동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중에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였나요? : 공동의 거래거절

(기타 거래거절 관련)

–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정당한 이유없이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중에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령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한 행위를 하였나요? : 기타 거래거절

– 거래상대방(사업자)이 합리적 이유없이 단독으로 거래거절을 했고, 그 결과 해당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나요?

–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하였나요?

–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하였나요?

–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하였나요?

–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였나요?

–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ㆍ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였나요?

–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었나요?

–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ㆍ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하였나요?

5. 시사점 및 결론(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관련)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거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게시물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거래거절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대출보증지원,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의 판단과 대법원의 입장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내용을 확인하고, 기업운영의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이 문제된 사례

원고들은 모두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들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7. 9. 1.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원고들은 2021. 5. 1.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들입니다.

기업집단 ○○○의 동일인 소외(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소송 외’라는 뜻이며 이하 같습니다) 1은 2003. 12. 4. 장남 소외 2가 100% 지분을 가진 소외 3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장녀 소외 4, 차남 소외 5가 각각 60% 및 40% 지분을 가진 소외 6 회사를 설립하였고 약 7년 후인 2010. 12. 7. 소외 5가 90%의 지분을 가진 원고 5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원고 1 회사는 동일인 소외 1이 최대주주이던 2018. 12. 4. 소외 3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소외 2는 합병 후 원고 1 회사의 지분 54.73%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요.

원고 1 회사는 2014. 3. 4.부터 2018. 1. 15.까지 원고 5 회사 등 이 사건 13개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총 40건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시공의 일부만 담당하거나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면서도 총 2조 6,393억 원의 PF대출(토지협약대출을 포함) 전액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였는데요.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행위가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요.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법 기준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내부의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 또는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합니다.

부당하게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1)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3. 지원객체 선정의 위법 여부(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

원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지급보증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사건 PF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시행사이고,

원고 1 회사는 PF대출에 관한 지급보증을 시행사와의 거래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로서 이 사건 PF대출의 채무자였던 이 사건 13개사를 원고 행위의 지원객체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07 판결)

4.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인지 여부

원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➀ 원고 1 회사는 시공비중을 초과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용위험만을 떠안게 되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➁ 원고 1 회사는 비계열회사가 시행사인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공지분율에 따른 신용보강 책임만을 부담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시공비중을 초과하여 PF대출금 전액에 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를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➂ 피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PF보증수수료율 범위의 하한 중 더 낮은 값을 정상 보증료율로 정하여 미수취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➃ 피고가 산정한 미수취 지급보증수수료 중 원고 1 회사의 시공비중을 제외한 부분 상당액은 이 사건 PF대출의 현장별로 최소 5,258,000원에서 최대 1,721,755,000원, 지원객체별로 최소 168,262,000원에서 최대 3,767,766,000원에 달한다”

원심 법원은 이런 이유, 기준을 들어,

원고의 위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이 사건 13개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 부당성 인정 여부

이와 관련한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7751 판결 등 참조).”

5. 본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지원객체들은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원고 1 회사의 지원이 없었다면 국내 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 안착하여 경쟁력을 형성․강화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기업집단 ○○○ 내에서는 원고 1 회사 외에는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도를 갖춘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 1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13개사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자금력을 제고시키며

자금사정과 경영여건을 개선시켜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하고,

이 사건 13개사로 하여금 국내 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 대출보증지원)

다양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들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있습니다.

계열사 내부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분석을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공정거래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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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약유지 대가제공 경쟁사 고객유인이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을 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공정거래법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법의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회사운영을 하실 때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유지 대가제공 경쟁사 고객유인 불공정거래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원서접수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화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원서접수 대행, 입학 관련 솔루션,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소프르웨어를 공급하고 대학 광고 및 홍보 대행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A회사는 대학교들의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도 수행했습니다.

A회사는 약 10년간 대학교들이 자신과 입학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유지를 목적으로 후원금, 기금 등의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계약유지를 위한 금전제공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노트북 등의 물품과 기타 광고 서비스 등 수십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즉, A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유지 목적으로 금전제공을 한 것입니다.

A회사는 계약유지 금전제공을 하면서 자신의 사업(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고, 입학업무 진행 부서가 업무지원, 홍보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A회사가 계약유지 목적으로 금전제공을 한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2. 계약유지 대가제공 경쟁사 고객유인 관련 법의 내용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45조 일부 발췌(현행 법령 기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에 따르면,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로서 금지됩니다.

3. 계약유지 대가제공 경쟁사 고객유인 관련 요건 정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따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4. 계약유지 대가제공이 부당한 경쟁사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의 경우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정성, 동시접속 능력, 장애 처리능력, 고객상담 능력 등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A회사는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약유지를 할 목적으로 수험생의 직접적인 편익과 무관한 발전기금, 지원금, 후원금 등의 금전제공을 했고, 이를 경쟁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이런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계약유지를 위한 금전제공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의 행위로 접수대행 서비스 가격, 품질 등이 아닌 경제적 이익의 규모나 횟수, 내용 등에 따라 거래여부를 선택하는 관행이 초래됨에 따라 대학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고, 사업자 및 관련 시장 전체의 부담누적으로 서비스 질 하락 등 비효율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계약유지 금전제공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계약유지 대가제공 경쟁사 고객유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및 결론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고, 왜 금지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사업상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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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계약유지 대가제공 경쟁사 고객유인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경쟁사 거래 계약해지 위약금 구속조건부 거래가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련한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의 형태를 확인하시고 사업운영 시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경쟁사 거래 계약해지 위약금 구속조건부 거래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이륜차량과 전기 이륜차 임대 및 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B회사는 배달대행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구조로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 모두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

A회사와 B회사는 계열회사였으며, A회사는 배달업을 하는 B회사에게 오토바이 이륜차를 렌탈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A회사는 B회사와 기존에 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적으로 협업해왔던 업무제휴의 내용에 대해 계약서 양식의 업무제휴서로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제휴서(계약서)에는 A회사의 의무조항으로 공급사인 B회사를 이탈한 지점에 대해서는 이륜차량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계약조항 거래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두 회사는 이륜차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경쟁 프로그램사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탈한 지점에 대해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포함하였습니다.

한편, A회사는 렌트차량 공급계약서를 통해 지점들에 대하여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약 800건 이상 체결했습니다.

A회사는 지점들에 대해 B회사의 경쟁사와의 업무제휴프로그램 사용,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타사 프로그램을 전용하고 영업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가 될 경우 A회사의 렌트차량 공급계약도 자동해지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즉시 차량 반납하고, 손해배상과 위약금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A회사와 지점들과의 계약서에 계열회사인 B회사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계약 조항이 명시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계약조항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구속조건부거래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2. 경쟁사 거래 계약해지 위약금 구속조건부 거래 관련 법의 내용

(현행법령 기준 일부 발췌)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에 따르면,

부당하게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금지됩니다.

3.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특정행위를 하도록 할 것, ②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의 특정행위가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 경쟁사 거래 계약해지 위약금 구속조건부 거래(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하고,

– 그런 조건의 거래가 부당해야 합니다.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는 것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5. 경쟁사 거래 계약해지 위약금 구속조건부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B회사가 A회사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A회사로 하여금 이탈 지점에 대한 이탈 위약금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하게 할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지점과의 공급계약서에 계열회사인 B회사 이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계약 중고해지 시 해당 지점에 이륜차 공급을 중단하고 이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계열회사인 B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이러한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조건의 거래행위는 B회사 소속 지점들이 B회사 경쟁 사업자로 프로그램을 전환할 유인을 감소시켜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6. 결론

경쟁사와 거래할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고, 왜 금지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사업상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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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가격담합, 부당한 공동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신도시 지역의 숙박업 사업자들이 객실판매가격, 판매조건 등에 대해 담합행위를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사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1.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 공정거래법 관련 사례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신도시 지역에서 숙박업을 하는 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숙박업 사업자들은 2023년 11월부터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A신도시 지역의 숙박업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했습니다.

이 단체톡방에서 A지역의 신규 숙박업소들 간의 경쟁을 피하고 기존에 형성되고 있는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단체톡방의 숙박업 사업자들은 숙박업소의 판매상품에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의 입실과 퇴실시간에 대해서도 대실은 4시간으로 합의하고,

크리스마스 전, 후기간, 연말 전, 후 기간 등에 대한 최저 판매가격, 입실퇴실 시간 등을 동일하게 맞춰서 판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런 합의에 따라 숙박업 사업자들은 숙박예약앱을 통해 합의한 최저가격에 맞추어 객실을 판매했으며, 합의한 입실, 퇴실시간을 맞추어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숙박업 사업자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것입니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 관련 공정거래법 내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 일부 발췌)

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

–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 이런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야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법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1.5.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

또한 가격결정행위에 어떤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8905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5387 판결 참조)

5.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이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신도시 지역의 숙박업 사업자들이 판매상품에 대한 최저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소의 입실, 퇴실 시간 등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합의한 행위는 상품의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중지 및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6. 부당한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신도시 지역 숙박업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한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담합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7. 결론

다양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들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담합하거나 상품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부당공동행위,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분석을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공정거래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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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법,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된 계약조항 변경, 판매조건 변경,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판매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회사가 B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판매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고 계약을 해지한 사건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관련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사한 계약을 체결 중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1.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계약조항,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공정거래법 사례

A회사는 안경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자신이 제조한 여러 가지 안경 관련 제품을 B회사가 거래하는 개별 안경원에 위탁 공급하는 것을 위임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B회사가 자신이 거래하는 개별 안경원에 A가 제조한 안경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A회사와 B회사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위탁 제품에 대한 대리점 관리의무, 계약해지사유 등에 대해 정했습니다.

또한 위탁계약에는 B회사는 A회사의 요구에 따라 연 2회 위탁제품의 수량, 금액 등 재고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알려주도록 하고,

개별 안경점에서 취급하는 특정 제품의 판매자료를 A회사에 제공하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A회사가 아닌 타사 제품을 임의로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약 6개월 전에 B회사에 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판매를 위탁한 제품의 판매량 등이 저조하고 설정된 판매회전율보다 저조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위탁계약서에는 달성해야할 판매회전율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거래도중에 A회사가 임의로 판매회전율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조건으로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A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남용 계약조항 조건변경 불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공정거래법 규정

2-1. 공정거래법 제45조의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 계약조항 조건변경 불이익 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2-2.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행위

공정거래법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판매조건을 변경하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 계약조항 조건변경 불이익제공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불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지, 거래의존도가 상당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와 관련해서

”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참조)

또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 여부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참조)

4. 계약조건 변경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B회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B회사의 취급 제품, 매출액 측면에서 A회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A회사는 안경 관련 제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관련 인기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사업자인반면, B회사는 A회사의 대리점에 불과하여 A회사와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대체거래선을 찾기 쉽지 않고 매출감소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거래상 지위가 있는 A회사가

일방적으로 판매회전율을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은

B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및 변경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남용 계약조항 조건변경 불이익 제공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중지 및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5. 결론(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 남용 계약조항 조건변경 불이익)

다양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들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거래 상대방의 의사나 계약 내용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설정·변경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

거래상 지위나 시장 영향력을 냉정하게 판단한 뒤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공정거래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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