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규모유통업법 상품대금 감액 마진 목표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진 목표를 설정하고 상품대금을 감액한 대규모유통업법 분쟁 위반 사례를 통해

관련 법의 규정 내용, 법원의 판결, 판례를 함께 알아봅니다.

분쟁이 되었던 사례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대규모유통업법 상품대금 감액 마진 목표 분쟁 사례

A회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에는 여러 대형납품업체들이 자신의 상품들을 납품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여러 대형 납품업체들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A회사는 여러 납품업체들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각 매입처별 마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그 목표치를 맞추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였는데요.

그 뒤, 그 상품대금 감액의 서류상 근거를 갖추기 위하여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A회사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A회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상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는데요.

A회사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대규모유통업법 상품대금 감액 마진 목표 관련 법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법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는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등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 대규모유통업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구체화한 위 법률의 특칙으로서 납품업체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려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종합․고려하였을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한다.”

3.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A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납품업자들로서는 A회사와의 거래 유지를 희망할 수밖에 없으며,

납품업체의 일부 제품이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A회사의 제품 판촉 행사 여부, 제품 진열 위치 선정 등에 따라 제품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등이 대체거래선을 찾기도 쉽지 않아 전체적으로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A회사와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가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규모유통업법 상품대금 감액금지에 위반하는지 여부

가. 법의 내용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때 상품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품대금 감액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법원의 판단

A회사가 납품업체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내부적으로 설정한 각 매입처별 마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그 목표치를 맞추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뒤, 그 상품대금 감액의 서류상 근거를 갖추기 위하여 납품업체로 하여금 A회사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본장려금이 구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비롯한 판시 사정에 비추어 A회사의 행위는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상품대금 감액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A회사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있는 상품대금 감액으로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용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8두65071 판결 참고)

5. 결론 및 시사점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는 내용과 이에 관련된 분쟁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행위들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사업운영 중 발생가능한 여러 가지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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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사례로,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관련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대규모유통업법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회사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A회사는 주로 위수탁거래형태고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직매입 또는 특약매입거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가 등록한 상품 건수에 비례해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를 받아왔는데요.

이를 위해 납품업자가 입접할 때 상품정보 유지비에 대한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그 약정서에서 정한대로 상품정보 유지비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A회사는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정보 유지비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A회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

대규모유통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기준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 정당한 사유 없이
•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3-1. A회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에 따를 때 ‘경제적 이익’이란 판매수수료 이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유체물, 무체물, 법률상 권리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A회사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특약매입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상품정보 유지비를 금전으로 수취하고 있으므로, 이는‘경제적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A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가 자기의 매장에 입점할 때 ‘입점계약(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상품정보 유지비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게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약정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를 수취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3-4.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를 받은 A회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약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이미 A회사에 특약매입거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상품정보 유지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4.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사례의 시사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고, 왜 금지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사업상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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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가 납품업체와의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를 통해 관련한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의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운영 중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회사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그런데 A회사는 2020.경 일정기간 동안 2개의 판촉행사(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판촉비용 부담 등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A회사는 판촉행사 이후 약 10일 지연하여 납품업체와 판촉행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A회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 관련 법의 내용

대규모유통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령 기준)

(다만, 법령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 적용가능)

3.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 관련 법원의 태도(법리)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 사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참조)

3-1. 판촉행사

판촉행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매촉진행사(판촉행사)”는 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Ⅲ. 2. 가. (2)에 따라 “판촉행사”는 모든 판매 증진 활동이 판촉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판촉행사는 일상적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특정기간 동안 임시적·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 성격의 행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행사 비용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A회사는 납품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진행한 행사에 대해서는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사는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여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전형적인 판매촉진활동에 해당하므로, 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판촉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품업체가 먼저 판촉행사를 요청했다거나 납품업체에 특화된 차별적 행사를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회사가 판촉행사 기간 중 해당 행사에 대한 약정사항을 사전에 서면약정하지 않고 3개의 납품업체에 약 2,300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켰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5. 결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고, 왜 금지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사업상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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