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반환 위반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인 가맹금 반환 사례를 통해 관련한 법의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 법원의 태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금 반환요구 사례

A회사는 ‘낙곱새’ 관련 영업표지를 사용해서 낙곱새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입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함)

A가맹본부는 약 8개월 간 1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낙곱새 중과 대의 마진율을 각각 43.76%, 39.29%로 산정한 ‘원가 마진율 계산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A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마진율이 40%이며, 월매출액을 900만원으로 가정하면 임대료, 배달대행료, 전기요금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월 360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도 제공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운영을 해보니 마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 중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A가맹본부에 기존에 지급했던 가맹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반환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계약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0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정보제공)를 위반한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가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금을 반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 위법성 판단기준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존재하고,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 가맹본부는 그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4.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금 미반환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1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마진율 40%라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는 A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5.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4개월 가맹금 반환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2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자 이ㅇㅇ는 2020. 8. 30.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2. 29.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가맹사업자 김ㅇㅇ은 2020. 9. 5.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2. 30.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므로

법정기한인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이ㅇㅇ와 김ㅇㅇ의 가맹금 반환 요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A가맹본부는 2020. 12. 29.에 이ㅇㅇ로부터, 2020. 12. 30.에 김ㅇㅇ으로부터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러한 A가맹본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6.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4개월 가맹금 반환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3(반환가맹금 산정)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은 반환하는 가맹금 금액을 정할 때

가맹계약 체결 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 기간, 계약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례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이 A가맹본부에 각 가맹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한 대가이므로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비의 경우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지불된 비용이므로 계약 해지 후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비가 반환 대상 가맹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ㅇㅇ와 김ㅇㅇ 모두 A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 요구를 한 2020. 12. 29. 및 2020. 12. 30.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맹점을 운영하여 반환해야 할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반환 대상 가맹금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7. 시사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가맹사업법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만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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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가 실제와 달라서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를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관련 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면, 분쟁 발생 시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과 관련해 문제가 된 사례

A회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본부인데요.

(가맹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함)

A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비 500만원, 교육비 200만원, 계약이행보증금 8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초기 가맹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A 가맹본부는 2021. 6.부터 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맹점희망자에 대한 창업안내서 제공, A가맹본부 직원의 구두상담 등의 방식으로 A가맹본부의 월 예싱 순수익, 월평균 매출액, 연평균 수익률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 기만적으로 제공하였는데요.

특히, A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에게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희망자와 상담과정에서 “현재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2천만원”이라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시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A가맹본부의 가맹점들 월평균 매출액은 이와 달랐는데요.

이러한 가맹점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원의 태도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장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22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 참조)

4.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창업안내서, 구두 설명을 통해 월 예상 순수익,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가맹점사업자들이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5.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인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액 수익률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제공했고, 이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들에게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 이라는 내용이 적힌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는데, 실제 2020. 12.기준 동일한 조건에서 가맹점들의 월평균 순수익은 창업안내서에 적힌 순수익의 약 57%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이런 월 예상 순수익 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도가 상당해서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허위과장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A가맹본부 직원이 구두상담을 통해 “현재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2천만원”이라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했는데, 실제 2021. 12.말 기준 전체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5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역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시사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들도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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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프랜차이즈 포스가격 조정 유지 가격구속이 문제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포스가격 조정 유지행위가 가격구속으로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모두 문제가 된 사례를 확인하시고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프랜차이즈 포스가격 조정 유지 가격구속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샌드위치 및 음료를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A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샌드위치 가맹점 운영을 위한 교육, 노하우 등을 제공했는데요.

그런데 A 가맹본부는 주재료의 원가 폭등을 이유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A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런 사항을 통지하였고, 약 1달 후에는 가격 조정은 판매가 조정을 원하는 매장에 한해서 진행할 것이므로 가격 조정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의 경우 개별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대다수의 가맹점들이 판매가격 인상을 반대했고, A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가격인상에 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가맹본부는 약 14개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방침준수확인서 동의를 이유로 판매가격 인상을 통보했는데요.

A가맹본부는 주재료 원가 폭등을 이유로 판매가 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매장을 제외한 전 매장에 대해 포스(POS)를 통해 포스가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A회사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매장 중 ‘메뉴 판매가는 A회사가 지정한 판매가로 설저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방침준수확인서를 제출한 14개의 매장에 대해서는 위 확이서를 통해 판매가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할 거라고 통지했습니다.

결국 A가맹본부는 직접 17개 가맹점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인상했는데요.

포스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 유지하는 가격변경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포스가격 조정 유지 가격구속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관련 기준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가격통제가 위와 같은 허용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프랜차이즈 포스가격 조정 유지 가격구속 사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판단1

공정거래위원회는 A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격유지행위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가 가맹접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가격 인상을 결정한 후 포스기를 통해 포스가격을 조정 유지하는 방법으로 판매가를 인상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17개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 인상에 반대하였으므로 반대의사표시를 한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경영방침준수확인서 작성은 가격 구속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경영방침준수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은 오히려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포스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 유지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가격 구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4.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2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의 권장,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넘어 가맹점사업자들의 판매가격을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포스가격 일방적 조정 유지 가격 구속은 법에서 허용하는 가맹본부의 통제권을 일탈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프랜차이즈 포스가격 조정 유지 가격구속 사례를 통한 시사점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관련 법령인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고, 적절한 사업적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게시물 프랜차이즈 포스가격 조정 유지 가격구속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 관련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맹본사(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하는 내용을 미기재한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관련 법의 내용, 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경우 관련 법의 내용을 숙지하시면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여러개의 외식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특히 A가맹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빵, 과자 등을 제공하는 제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 교육 등을 하였는데요.

A 가맹본부는 제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개점비 1,100만원, 기획관리비 330만원, 거래보증금 1,000만원, 교육비 275만원 등 총 약 2,700만원의 초기 가맹금을 지급받아왔습니다.

이외에 해당 제과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간판, 가구 등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A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 종료 통보 및 이에 따른 물품공급 중단 행위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였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A 가맹본부는 민사소송 패소 사실에 대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해당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변경등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 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약 100여명이 넘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A가맹본사는 이후 정보공개서에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여 정보공개서를 변경함)

위와 같이 민사소송 패소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미기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2조,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정보를 적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판단1(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사실 정보공개서에 미기재한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A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가맹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요한 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2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 정보는 가맹본부의 준법의식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상당한 영항을 미치며

계약기간 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정보이므로

가맹계약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5. A가맹본부 주장에 대한 판단

A가맹본부는 계약해지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가맹사업법이 아닌 “가맹계약”상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본 것이며, 공정위도 피심인의 계약해지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하는 등 A가맹본보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판결은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판결이 아니어서 정보공개서 기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민사소송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물품공급 중단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공정위의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자체로 정보공개서 기재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시사점

가맹본부(가맹본사)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회사는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맹점운영자) 역시 프랜차이즈 관련 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법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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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가 문제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경업금지의무가 규정된 경우 계약종료 시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통해

관련된 가맹사업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업운영을 하시면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업을 가맹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인데요.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가맹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맹본부의 가맹계약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맹계약자는 가맹계약 존속 중 혹은 가맹계약 종료 후 2년간 가맹사업자의 허락없이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사업자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위반 시 가맹계약은 해지되며, 가맹점 양도 후의 경우에는 양도계약 무효화 및 기존 가맹계약 역시 해지된다”

A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종료 시 경업금지의무를 2년간 부과하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A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설정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관련 기준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 거래조건 또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상표권보호, 상품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린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가맹본부의 주장

A가맹본부는 자신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 종료 후 2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업무매뉴얼, 서비스 안내문, 기록지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보호해야할 이익이 있는데, 가맹계약 종료 후 곧바로 동일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면 이런 이익을 침해된다는 이유였습니다.

4.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설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계약 종료 후 2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설정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가맹본부의 주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가맹본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영업비밀등을 보호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A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영업정보들, 회원관리 및 고객 유치방법, 고객 응대 방법 등이 특별히 보호할만한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라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가맹사업법도 제6조(가맹사업자 준수사항)에서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하고 있다”

“산후도우미 업종 타 가맹본부들의 경업금지 기간을 참고할 때, A가맹본부가 계약 종료후 2년간 경업금지의무 부여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부과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가맹사업법이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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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에서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 부분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위약금 부분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함께 알아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0000 디저트’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A회사는 카페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본부입니다.

A회사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을 위해서는 최조가맹금, 보증금, 예치가맹금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맹본부는 2020. 3.경부터 2022. 9.경까지의 기간 동안 약 30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을 개설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마료 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잔여 개월 수 X 22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과가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인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2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발췌)

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한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위약금 부당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발생할 손해액이 얼마나 큰지, 당사자 간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떤지,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은 어떤지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영업개시 후 계약만료 전 해지의 경우

’잔여 개월 기간에 월 220만원의 위약금‘을 설정한 행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부당 손해배상을 부과한 조항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4.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이 부당한 손해배상 불공정거래인지 판단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A회사의 가맹계약서 조항은 발생한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간 귀책사유의 정도, 위반 기간, 동종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월220만원의 금액 역시 계약해지로 인해 A 가맹본부에 매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부당 손해배상)

A가맹본부에 매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은 매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손실액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의 계약서 위약금 조항은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하는 부당 손해배상 조항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회사는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을 고민하시는 예비가맹점주(가맹점희망자)분들 역시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적절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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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기간 14일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정보공개서 기간인 14일 이전에 직접 수령한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한 가맹사업법의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가맹금 예치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기간 14일 관련 문제가 된 사례

A회사는 크루아상 등의 빵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가맹본부입니다.

A회사는 약 1년이 넘는 기간동안 15명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보증금, 가맹비, 교육비 명목으로 가맹금 약 1억 8,000만원을 A회사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습니다.

또한, A회사는 다른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고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 A회사의 행위들이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가맹금 예치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기간 14일 관련 가맹사업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9조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발췌)

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은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해 가맹본부의 지원이나 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가맹금이라고 정의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3. 가맹금 예치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기간 14일 관련 A회사의 주장

가맹점희망자들 중 일부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금은 그 전에 수령했지만 가맹계약은 14일 후 체결했으므로 법 규정을 지킨 것이다.

4. 가맹점사업자들의 주장

A회사가 가맹사업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서 피해를 입었다,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5. 가맹금 예치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기간 14일 관련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규정 상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내에 가맹계약 뿐만 아니라 가맹금 수령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A회사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가맹본부인 A회사가 15명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약 1억 8,000만원은 가맹금으로써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회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에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이 아닌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회사가 일부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고,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지급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시사점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회사는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을 고민하시는 예비가맹점주(가맹점희망자)분들은

가맹본부로부터 어떤 서류들을 받아야 하고, 어떤 절차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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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프랜차이즈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에서 계약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점희망자 모두 사업운영에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프랜차이즈 순수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 제공이 문제된 사례

김밥과 분식류를 판매하면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A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는 한식, 김밥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전국적으로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가맹점을 개설하고 싶어하는 가맹희망자 B에게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A회사는 창업안내서를 제공하면서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30% 원가율’, ‘매장에서 검증된 순이익 34%’, ‘원가율 31%’, ‘순이익 34%’ 등 매장 평균치로 계산했다고 하는 원가율과 순이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B가 가맹점 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해보니 이러한 원가율, 순이익률 정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B는 A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A회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가맹본부A는 창업안내서에 소개한 순이익률과 원가율 수치는 직영점 매장과 기타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한 것으로 합리적인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3. 프랜차이즈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 관련 가맹사업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9조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발췌)

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허위정보, 과장정보제공행위 유형을 규정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을 과장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프랜차이즈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 관련 법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미래의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의 경우,

법원은 장래의 수익 예측이 합리적인지, 적정한지, 그 설명 내용이 정확한지 등을 기준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상고기각) 참조)

5. 프랜차이즈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 제공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제공한 순이익률과 원가율에 관한 정보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1. 순이익률, 원가율 정보의 합리성과 적정성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창업안내서에서 소개한 순이익률과 원가율 데이터는 A회사의 직영점 1개 매장의 특정한 2개의 월(2019년 3월, 4월)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어서 그 수치 예측의 합리성과 적정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영점은 가맹점 모집 홍보목적으로 가맹본부가 영업 전반을 관리하기때문에 직영점 1곳의 순이익률 등이 가맹브랜드 전체의 순이익률을 반영하거나 예측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순이익률 산정 기간도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계적적 영향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어려운 기간으로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2. 순이익률, 원가율 표현의 설명내용의 부정확성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창업안내서에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적혀있지 않고, 순이익률과 원가율에 해당하는 수치만 강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증된 30% 원가율‘ 등의 표현은 가맹희망자들이 해당 수치가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평균치의 원가율, 순이익률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시사점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맹희망자에게 원가율, 순이익률, 매출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가 객관적으로 산출된 것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을 고민하시는 예비가맹점주(가맹점희망자)분들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매출액, 순이익률, 원가율 등의 정보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객관적인 수치인지 확인하시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해드린 사례를 통해 가맹사업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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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인테리어 공사비 부담과 관련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비를 가맹점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사례를 통해 관련 가맹사업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등을 살펴봅니다.

이 글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 사례

A회사는 피자 전문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A회사는 여러 지역에서 가맹점들을 모집하였고, 전국적으로 많은 가맹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회사의 피자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교육비, 물품보증금, 인테리어 등 약 2억원이 창업비용으로 필요했습니다.

A회사는 가맹점들과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A회사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가맹점사업자가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재계약 조건을 알려주었습니다.

A회사는 이런 계약에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보장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이 때 가맹점사업자가 점포개선환경을 하는 조건을 추가하였고,이를 거절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점포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 관련 법의 내용(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관련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는 점포환경개선 관련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제12조의2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이때 정당한 사유란 아래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또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간판 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40%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3.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가맹점 공사비 부담 관련 법원의 태도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점 매장의 확장이나 이전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20%

– 가맹점 매장의 확장이나 이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40%

4. 공정거래위원회 판단(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사비 부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가맹점들에 대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A회사의 가맹점들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의 재계약의 조건으로 점포환경개선이 진행되었고, 가맹점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점포환경개선을 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개선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이 실시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가 점포환경개선공사 전에 실시한 감사내용에는 해당 가맹점들의 청결항목에 감점이 없었고, 다른 매장들 역시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생이나 안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환경개선공사가 가맹본부 A의 주관적 판단하에 진행되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정 비율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경우. 점포환경개선 시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규정,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 분들 역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지, 법정비용을 부담하였는지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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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을 강제하는 법적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필수품목 강제의 법적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만 원활한 사업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입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필수품목 강제 품목 지정이 가맹사업법 위반(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가맹본부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브랜드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을,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필수품목 강제 관련 사례

도넛, 커피, 등 베이커리류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하는 A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들에게 냉장업대, 냉동작업대, 냉동고, 싱크대, 진열장, 쇼케이스 등을 포함하여 특정 품목들을 A 또는 A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였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들은 이런 제품들은 직접 구매하여 이용하는 경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강제 지정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인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가맹본부 A가 특정 품목들을 A 또는 A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필수품목 강제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가맹본부 A는 해당 품목들이 모두 프랜차이즈 브랜드 아이덴티티,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품목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냉동고, 쇼케이스, 진열장 등은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들이므로 필수폼목으로 지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필수품목 강제 기준 관련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2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필수품목 강제 관련 조항)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불공정거래)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 필수품목 강제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 관련 법리(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필수품목 강제 관련 판결 등)

이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사실상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 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 표준관리, 유통관리, 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① ~③에 해당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 상품 또는 용역 등이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5.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상 거래강제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 이유

• 정보공개서에서 필수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명명하고, 가맹점사업자가 A 또는 A가 지정하는 자를 통해 공급받도록 하고, 승인없이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정보공개서 상의 기재(표기)를 보면,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거래 강제 품목’ 전부에 대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거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하지 않은 품목이 어떤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A가 지정한 필수품목을 보면, 주방, 홀설비, 집기류, 소모품 등인데, 이러한 품목들이 A의 도넛과 커피 등의 맛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 위 품목들을 A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 A의 가맹사업 경영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 정보공개서 상 A는 필수품목을 상시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A는 필수품목을 수시로 지정, 변경한 사실이 있다.

• 소모품 등의 경우 A의 영업표지도 표기되어 있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관련성이 적다.

6. 시사점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가맹본사는

필수품목 지정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것이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상품,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품목들의 경우인지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필수폼목들에 대해서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 분들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과도한 품목들까지 거래를 강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이에 대해 정보공개서에서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필수품목 강제 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상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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