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유지 대가제공 경쟁사 고객유인이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을 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공정거래법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법의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회사운영을 하실 때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유지 대가제공 경쟁사 고객유인 불공정거래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원서접수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화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원서접수 대행, 입학 관련 솔루션,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소프르웨어를 공급하고 대학 광고 및 홍보 대행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A회사는 대학교들의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도 수행했습니다.
A회사는 약 10년간 대학교들이 자신과 입학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유지를 목적으로 후원금, 기금 등의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계약유지를 위한 금전제공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노트북 등의 물품과 기타 광고 서비스 등 수십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즉, A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유지 목적으로 금전제공을 한 것입니다.
A회사는 계약유지 금전제공을 하면서 자신의 사업(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고, 입학업무 진행 부서가 업무지원, 홍보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A회사가 계약유지 목적으로 금전제공을 한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2. 계약유지 대가제공 경쟁사 고객유인 관련 법의 내용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45조 일부 발췌(현행 법령 기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에 따르면,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로서 금지됩니다.
3. 계약유지 대가제공 경쟁사 고객유인 관련 요건 정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따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4. 계약유지 대가제공이 부당한 경쟁사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의 경우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정성, 동시접속 능력, 장애 처리능력, 고객상담 능력 등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A회사는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약유지를 할 목적으로 수험생의 직접적인 편익과 무관한 발전기금, 지원금, 후원금 등의 금전제공을 했고, 이를 경쟁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이런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계약유지를 위한 금전제공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의 행위로 접수대행 서비스 가격, 품질 등이 아닌 경제적 이익의 규모나 횟수, 내용 등에 따라 거래여부를 선택하는 관행이 초래됨에 따라 대학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고, 사업자 및 관련 시장 전체의 부담누적으로 서비스 질 하락 등 비효율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계약유지 금전제공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계약유지 대가제공 경쟁사 고객유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및 결론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고, 왜 금지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사업상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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