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에서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 부분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위약금 부분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함께 알아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0000 디저트’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A회사는 카페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본부입니다.
A회사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을 위해서는 최조가맹금, 보증금, 예치가맹금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맹본부는 2020. 3.경부터 2022. 9.경까지의 기간 동안 약 30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을 개설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마료 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잔여 개월 수 X 22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과가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인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2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발췌)
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한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위약금 부당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발생할 손해액이 얼마나 큰지, 당사자 간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떤지,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은 어떤지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영업개시 후 계약만료 전 해지의 경우
’잔여 개월 기간에 월 220만원의 위약금‘을 설정한 행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부당 손해배상을 부과한 조항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4.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이 부당한 손해배상 불공정거래인지 판단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A회사의 가맹계약서 조항은 발생한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간 귀책사유의 정도, 위반 기간, 동종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월220만원의 금액 역시 계약해지로 인해 A 가맹본부에 매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부당 손해배상)
A가맹본부에 매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은 매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손실액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의 계약서 위약금 조항은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하는 부당 손해배상 조항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회사는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을 고민하시는 예비가맹점주(가맹점희망자)분들 역시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적절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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